전세계약서 쓸 때 놓치기 쉬운 조항 5가지

전세계약서 꼭 써야하는 조항 5가지

 

📌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전세 계약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서류가 바로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하지만 계약서 작성 시 표준 문구만 확인하고 특약사항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으면, 추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계약서 작성 시 꼭 챙겨야 하는 5가지 조항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사례와 함께 설명해드리니, 실전에서 바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1. 입주 전 수리 및 상태 보장 조항

 

사례: 벽지가 찢어지고 변기가 고장난 집을 입주 당일에 처음 본 26세 A씨. 중개사는 “입주 전에 수리해주겠다”고 했지만,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결국 자비로 수리해야 했습니다.

● 특약 예시

입주 전까지 화장실 변기, 싱크대 누수, 벽지/장판 등 주요 하자 부위는 임대인이 수리 완료 후 인도한다.

 

*계약서에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구두 약속은 믿지 마시고 반드시 문서화하시길 바랍니다.

 

✅ 2. 계약 해지 및 위약금 조건

 

입주 후 개인 사정으로 조기 퇴거하게 되거나, 반대로 집주인이 사정상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통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계약서에 해지 시 위약금, 통보 기한,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분쟁 소지가 큽니다.

● 특약 예시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중도 해지 시, 계약 해지일로부터 1개월 전 통보 후 다음 세입자 구해지면 중도 해지 가능. 위약금은 없음.

 

*계약 해지 시 책임 소재를 정확히 기재하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3. 관리비 및 공과금 부담 주체 명시

 

청년들이 자주 놓치는 부분 중 하나가 관리비 항목입니다.
입주 후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공용전기료나 청소비, 엘리베이터 수리비까지 청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특약 예시

관리비 중 공용 전기, 수도, 청소비는 임차인 부담. 엘리베이터 수리비 및 시설 개보수 비용은 임대인 부담.

 

*누가 어떤 항목을 부담하는지 미리 정해두면 예기치 않은 지출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4. 원상복구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퇴실 시 ‘원상복구’ 의무가 있다는 건 알고 계시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복구해야 하는지를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기준이 불명확해집니다.

● 특약 예시

임차인은 퇴거 시 입주 당시 상태로 복구하되, 일반적인 생활로 인한 오염 및 마모(페인트 바램, 벽지 변색 등)는 원상복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자연 마모와 훼손을 구분하는 문구를 넣으면, 퇴실 시 부당한 요구를 피할 수 있습니다.

 

✅ 5. 전세보증보험 가입 협조 의무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에 비협조적이거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계약 시 임대인의 협조 의무를 명확히 명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특약 예시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필요한 서류(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등) 제출에 협조하며, 가입에 동의한다.

 

*청년 세입자 입장에서 가장 안전한 계약 구조를 갖추는 최소한의 방어장치가 됩니다.

 

 

📌 계약서 특약 정리표

 

항목	주의사항	권장 특약 내용
입주 전 수리	구두 약속은 무효	입주 전 수리 완료 후 인도 명시
중도 해지	위약금 기준 불명확	1개월 전 통보 및 위약금 조건 명시
관리비	부담 주체 불분명	항목별 부담자 구분
원상복구	범위 불명확	자연 마모 제외 명시
보증보험	임대인 거부 가능성	협조 의무 명문화

 

 

🔍 마치며

 

전세계약서는 단순히 임대료와 기간만 확인하고 도장을 찍는 서류가 아닙니다.
청년 세입자에게 필요한 보호 조항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자기방어입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이건 따로 적어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한마디가 수백만 원의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계약 전, 이 글을 다시 한 번 읽고 체크리스트로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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